법령 약사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0,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약사법부칙제4조제2항위헌소원
   藥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약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23),3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5.(954),26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약사법위반][공1992.2.1.(913),554]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90년

9.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78년

1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3)형,18;공1978.12.1.(597) 110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1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도2651 판결
  [의료법위반][공1978.7.1.(587),10818]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70년

13.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982 판결
  [의료법위반등][집18(3)형,092]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특별조치법